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1015호

인천광역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공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및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9.

인천광역시장

□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

□ (신청기간)

○ (온라인, 우편) 2020. 4. 10(금) 10:00 ~ 5. 1(금) 18:00

○ (방문 접수) 2020. 4. 20(월) ~ 5. 1(금) 09:00~18:00   *주말, 공휴일 제외

※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온라인 접수를 적극 권장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지원조건)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23*부터 ’20.3.31까지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하였거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

** 최근 1년 내 3개월동안 해당 용역 계약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

※ 제외대상

❶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자 ❷ 고용노동부 가족돌봄수당 수급자 ❸ 실업급여 수급자 ❹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 ❺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수급자[유의사항 확인]

○ (소득기준) 신청자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 직장가입자는 월 160,546원 이하일 경우, 지역가입자는 월 160,865원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내용) 일하지 못한 일수에 따라 일 2.5만원, 최대 50만원 지급

- 소득(매출)감소자는 소득(매출)감소율*에 따라 지원금 지급

* 소득감소율이 25%이상 50%미만 : 25만원 / 50%이상 75%미만 : 37.5만원 / 75%이상 100%이하 : 50만원

○ (신청방법)

① 온라인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 p3의 제출서류 중  ❷, ❸, ❻ 은 각 군·구 대표메일로 송부

② 방  문 : 군·구 방문 접수처

군·구	방문 접수처	대표메일	문의처
중구	(시내) 중구 신포로 27번길 83-1, 인진빌딩 3층 (영종·용유) 중구 운남서로 100 중구 제2청 국제도시관 5층 대회의실	icnjunggu@korea.kr	032-760-6922
동구	동구 염전로40번길 70, 동구일자리센터(주민행복센터 2층)	icdonggujob@korea.kr	032-770-6654
미추홀구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구청 내 청소년수련관(지하 다목적실)	michu7944@korea.kr	032-880-7944
연수구	원인재로 115, 구청 연수갤러리(의회동 1층)	ysjobcenter@korea.kr	032-749-8472
남동구	남동구 소래로 633, 구청 7층 소강당	namdong01@korea.kr	032-453-5982
부평구	부평대로 168, 구청 지하1층 통계작업장	bpjob123@korea.kr	032-509-6584
계양구	계양문화로 59번길 2, 계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gy19@korea.kr	032-450-5763
서구	서구 염곡로 464번길 15, 쓰리엠타워 8층 서구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icseogu@korea.kr	032-560-0864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강화군 일자리센터 및 각 읍면 사무소	ganghwa3393@korea.kr	032-930-3088
옹진군	각 면사무소	ongjincn@korea.kr	032-899-2513

③ 우  편 : 군·구 일자리부서

군·구	우편번호	일자리부서 주소
중구	22315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27번길 80, 중구청 일자리경제과(관동1가)
동구	22534	인천광역시 동구 염전로40번길 70 2층, 동구청 일자리경제과(송림동 주민행복센터)
미추홀구	2216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미추홀구청 일자리정책과(숭의동)
연수구	21967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일자리정책과(동춘동)
남동구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일자리정책과(만수동)
부평구	21354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 일자리창출과(부평동)
계양구	21067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계양구청 일자리정책과(계산동)
서구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 서구청 사회적경제일자리과(심곡동)
강화군	2303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강화군청 경제교통과(강화읍)
옹진군	2219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 옹진군청 경제교통과(용현동)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2020.5.1.)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 (제출서류)

❶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 신청서

❷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입증서류(용역계약서, 경력증명서 등)

❸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❹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❺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❻ 신청인의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서(‘20.3월 기준*)

❼ (방문 접수 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지원수단) 인천e음카드 소비쿠폰 지급 (동구 주민의 경우, 동구사랑상품권 지급)

○ (문 의 처) 인천광역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TF(☎ 032-458-7061~7064)

미추홀콜센터 (☎120+3)

☞ 다음 장 계속

□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 (신청기간)

○ (온라인, 우편) 2020. 4. 10(금) 10:00 ~ 5. 1(금) 18:00

○ (방문 접수) 2020. 4. 20(월) ~ 5. 1(금) 09:00~18:00   *주말, 공휴일 제외

※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온라인 접수를 적극 권장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사업장 요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23*부터 ’20.3.31까지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

※ (제외업종)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제외

*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 발령

** 지역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50인 미만) 예외 적용

<사업장 규모 50인 미만 예외 업종>

○ 고용노동부 지정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수상·항공 운송관련 업종**(인천 지역 특성 감안)

* 관광·숙박업, 육상여객운송업, 해상 운송업, 내륙 수상 및 항만내 운송업, 항공 여객 운송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 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기타 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업, 공항 운영업, 항구 및 기타 해상터미널 운영업,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수상 화물 취급업, 그 외 수상·항공 운송 관련 업종으로 인정되는 사업장

○ (근로자 요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23*부터 ’20.3.31까지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증거자료(근로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에 의해 무급휴직 대상자임이 확인된 경우 지원 가능

○ (소득기준) 신청자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 직장가입자는 월 160,546원 이하일 경우, 지역가입자는 월 160,865원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

※ 제외대상

❶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자 ❷ 고용노동부 가족돌봄수당 수급자 ❸ 실업급여 수급자 ❹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 ❺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수급자[유의사항 확인]

❻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지원내용) 무급휴직 일수에 따라 일 2.5만원씩 최대 50만원 지급

○ (신청방법)

① 온라인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 p6의 제출서류 중 ❷, ❺, ❻, ❼는 각 군·구 대표메일로 송부

② 방  문 : 군·구 방문 접수처

군·구	방문 접수처	대표메일	문의처
중구	(시내) 중구 신포로 27번길 83-1, 인진빌딩 3층 (영종·용유) 중구 운남서로 100 중구 제2청 국제도시관 5층 대회의실	icnjunggu@korea.kr	032-760-6922
동구	동구 염전로40번길 70, 동구일자리센터(주민행복센터 2층)	icdonggujob@korea.kr	032-770-6654
미추홀구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구청 내 청소년수련관(지하 다목적실)	michu7944@korea.kr	032-880-7944
연수구	원인재로 115, 구청 연수갤러리(의회동 1층)	ysjobcenter@korea.kr	032-749-8472
남동구	남동구 소래로 633, 구청 7층 소강당	namdong01@korea.kr	032-453-5982
부평구	부평대로 168, 구청 지하1층 통계작업장	bpjob123@korea.kr	032-509-6584
계양구	계양문화로 59번길 2, 계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gy19@korea.kr	032-450-5763
서구	서구 염곡로 464번길 15, 쓰리엠타워 8층 서구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icseogu@korea.kr	032-560-0864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강화군 일자리센터 및 각 읍면 사무소	ganghwa3393@korea.kr	032-930-3088
옹진군	각 면사무소	ongjincn@korea.kr	032-899-2513

③ 우  편 : 군·구 일자리부서

군·구	우편번호	일자리부서 주소
중구	22315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27번길 80, 중구청 일자리경제과(관동1가)
동구	22534	인천광역시 동구 염전로40번길 70 2층, 동구청 일자리경제과(송림동 주민행복센터)
미추홀구	2216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미추홀구청 일자리정책과(숭의동)
연수구	21967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일자리정책과(동춘동)
남동구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일자리정책과(만수동)
부평구	21354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 일자리창출과(부평동)
계양구	21067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계양구청 일자리정책과(계산동)
서구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 서구청 사회적경제일자리과(심곡동)
강화군	2303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강화군청 경제교통과(강화읍)
옹진군	2219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 옹진군청 경제교통과(용현동)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2020.5.1.)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 (제출서류)

❶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     ❷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확인)

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❹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❺ 신청인의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서(‘20.3월 기준*)

❻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❼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❽ (현장 방문 접수)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지원수단) 인천e음카드 소비쿠폰 지급(동구 주민의 경우, 동구사랑상품권 지급)

○ (문 의 처) 인천광역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TF(☎ 032-458-7061~7064)

미추홀콜센터 (☎120+3)

□ 유의사항

○ 보건복지부고시(제2020-73호, 2020.4.6.) 개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로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및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가 위기사유로 인정되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동 사업 신청 전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 같은 기간 동안 동시에 2개*의 사업을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과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동일기간 중복지원은 불가

○ 지원대상과 요건은 충분히 숙지하시고 신청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하여야 합니다.

○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후에 ①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②지원자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및 ③중복수급·부정수급 의 경우 환수 조치 등 불이익과 제재부가금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전에 제외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 신청금액의 합계가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선발 대상자 기준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